국내주식 세금1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란?) 주식 세금 개정안 요약 정리 이중과세 논란에도 정부는 이번 주식 세제 개편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세는 확대됐지만, 증세는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5,000억 원 세수가 늘어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총 2조 4000억 원의 세수는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에 쓰일 예정입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안이)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600만 명의 투자자 중 30만 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나머지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홍 .. 2020.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