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지식/알아두면 좋은 부동산14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규제 정책, 계산방법 및 합헌 이유는? 초과이익환수제 탄생 배경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생겨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줄여서 재초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련법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 금액에 따라 50%까지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재초환은 처음으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이른바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법 논의까지 가지는 못했고 2006년 이른바 3.30 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 2020. 2. 18.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방법 과 차이점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같이 살펴보기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단지를 비교할 때 용적률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본 용어이지만 평소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면 혼동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4개 용어 의미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은 땅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해당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로 쉽게 생각해서 하늘에서 바로 내려다본 모양의 면적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이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020. 2. 10.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vs 리모델링, 장단점 알아보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란? 아파트 재건축 이외에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같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단계는 조합설립, 안전진단, 건축심의, 행위허가, 이주/착공, 입주순으로 진행되며 이 중 건축심의는 리모델링 설계안을 최종 점검받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사실상 사업이 본 궤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업절차를 가진 재건축과 비교하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사업 기간도 재건축에 비해 짧지만 늘릴 수 있는 가구 수가 최대 15%로 제한되고, 내력벽 유지가 필수 조건이어서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재건축 .. 2020. 1. 27. ▷(무주택기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이란? 주택 청약 공고 및 임대주택 모집 공고에서는 신청 기준 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 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단독 세대주가 되려면 만 30세를 넘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아래 몇 .. 2020. 1. 19. ▷(주택거래 허가제)부동산거래 허가제? 거래허가제 도입 부동산거래 허가제란? 주택거래 허가제가 뭘까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만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주택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신고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거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를 지정한 기준에 반해서 사용하면 거래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 1.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2. 농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3.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으로 .. 2020. 1.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