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 쪽방촌> 2023년 목표로 1,200세대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

영등포 쪽방촌 조감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을 주거단지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방치됐던 서울 영등포 쪽방촌은 총 1,200세대의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은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도심 정비가 시급해 영등포 쪽방촌을 첫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영등포 쪽방촌에는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급식소, 무료 진료소, 노숙인 시설 등의 돌봄 시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등포에는 지난 1970년대부터 생겨난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6.6㎡ 미만 크기의 쪽방들이 마을을 이뤄왔지만, 쪽방은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없고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하며 뿐만 아니라 화재나 범죄 등 각종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사업계획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노후 정도가 심해 효과가 미미했고 보증금이나 이사비가 없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거나,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 이주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또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쪽방 주민이 유입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등은 이 같은 고리를 끊기 위해 오랫동안 낙후돼 있던 쪽방촌을 철거하고 1만㎡ 부지에 사업구역을 2개로 나눠 1200호의 주택과 돌봄 시설을 다시 짓기로 하였으며 복합시설 1블록은 쪽방촌 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370호와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 시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구임대는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지만, 임대료는 현재의 약 20% 수준으로 공급되며 현재 쪽방촌 평균 주거면적은 1.65~6.6㎡(0.2~2.0평)지만, 새로 짓는 임대주택은 16㎡(4.84평) 크기입니다. 평균 월 임대료도 현재 평균 22만 원에서, 보증금 161만 원에 월 3만2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며 국토부 등은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세입자 이주 대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는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도 함께 지어질 예정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합시설 2 구역에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민간분양 주택 600호도 공급하며 쪽방촌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영등포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등포역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정거장도 들어설 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도심 내 역세권에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해 영등포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번 사업 방식을 롤모델로 삼아 영등포를 포함한 전국 10개의 쪽방촌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서울시는 영등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 정비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 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돌봄 시설이 함께 모범적인 첫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다른 쪽방촌 4곳도 영등포와 같은 모델로 사업이 시행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번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시작으로 다른 쪽방촌과 준주거지역까지 햇볕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등은 특히 사업 기간 중에도 쪽방 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 예정입니다. 우선 지구 내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쪽방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선(先)이주단지를 조성해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이후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 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하는 방식입니다. 선이주단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완료 이후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 하기로 했으며 또 영업보상, (임대)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