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슈퍼 부양책>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연도별 및 분기별 경제성장률

중국은 현재의 플러스 연간 경제성장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8%에서 지난해 6.1%까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로 중국은 문화 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블룸버그통신은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를 내다봤습니다. 

 

중국 목표 경제상장률

하지만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목표치 제시를 포기한 건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인데 코로나19 충격에 미·중 무역, 기술 전쟁 재연까지 겹치며 중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상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6조 3,500억 위안(약 1,100조 원) 규모의 슈퍼 경기부양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특정하지 않는 대신 고용, 금융, 무역, 국내외 투자, 전망 등 6대 분야에서보다 능동적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2020년 주요 경기부양책

우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약 2조7,600억 위안)이었던 재정 적자율을 올해 ‘3.6%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일부러 ‘이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재정적자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올해 추가 재정적자 규모는 1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투입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의 특별 국채 1조 위안,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3조 7500억 위안, 재정적자 확대 1조 위안(적자율 3.6%)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조 7500억 위안(약 997조 원)이며 추가로 중앙정부의 투자예산 6000억 위안(약 104조 원)을 합치면 경기부양 재원은 총 6조 3500억 위안(약 11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해외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1~2% 성장률은 중국 공산당 집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목표 및 성과

중국은 이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90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오히려 일자리와 서민 생활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도시 실업률 목표를 6.0%로 설정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0.8% 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는 2.9%에서 3.5%로 상향하였는데 내외의 안정적 유지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실업보험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빈곤대책도 추진합니다. 바로 중국이 추구하는 모든 국민의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 '샤오캉 사회' 건설의 밑바탕입니다.

중국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CPI)

이로써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슈퍼 부양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때 내놓은 4조 위안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위기가 전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45.4%에 이른 GDP 대비 중국 국가부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준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블랙 스완’이 중국 경제를 강타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망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2020년 일자리 목표치

금리 인하, 재대출,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며 추가 세금감면, 수수료 인하, 재정지원 확대 등 기업 생산·운영비 절감 대책도 같은 목적입니다. 중국은 올해 감세 목표를 2조 5000억 위안(약 43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국방예산으로 6.6% 증액한 1조 2680억 위안(약 220조 원)으로 책정했으며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군사적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인도, 베트남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마찰이 늘어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연도별 국방예산

전염병 대책으론 신속 투명한 정보공개, 백신·의약품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염병 예방·치료 의료시설 확충, 통제능력 상향조정, 식품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국은 글로벌 표준시장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이는 등 대외 무역·투자 촉진 대책도 이번 양회에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