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성장률> 한국은행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0% 전망

금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계와 국내 경제는 전적으로 코로나19 진행에 달려있다며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0% 대가 되느냐 1% 대가 되느냐는 결국 코로나19 진행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

이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기관이나 투자은행(IB)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일단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다고 예상치를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투자은행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은행은 경제와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은 올해 하반기에 진입하면서부터는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지만 플러스가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이 일부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에서 겪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의 강도가 더 강할 것 같다며 결국 성장률 0%대는 코로나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2월 전망치 2.1%에 비해서 크게 하락할 것임이 명확히 언급함에 따라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채 직매입 조치와 관련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되었습니다. 회사채 직접 매입은 여러 번 설명했듯 법적 제약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회사채, 기업어음(CP)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회사채, CP를 매입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정부 보증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한계, 제약이 있어 정부와 협의해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은 아직은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

이 방안은 한은이 정부보증을 전제로 회사채와 CP를 시장에서 사실상 직접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은행이 회사채와 CP 매입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정부보증으로 피하는 방식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현재 정부와 협의중으로 회사채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비교

추가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서는 금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선진국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실효 하한은 함께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지난번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 정책 여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 하한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금리 하락 여력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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