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배터리 소송전, 비공개 합의?

 

 

 

LG화학이 미국에 소송한 이유와 조기 패소 판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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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갈등일지

LG화학은 2019년 4월 30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신들의 영업 비밀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일부 뉴스 보도에서는 ITC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LG화학의 조기 패소판결 요청에 대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핵심 쟁점

LG화학은 앞서서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포착했기 때문에 조기 패소판결(Default Judgment) 등의 제재를 ITC에 요청하였는데, 증거 개시 절차란 말 그대로 재판 상대방이 소송 정보를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ITC는 증거 개시 절차 과정에서 위법사유가 발견되면 추가재판 없이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소송 결과에 따른 미국 수입금지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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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이 임박하면서 소송전에 증권 업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만일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이 날 경우에는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고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ITC가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청을 기각할 경우, 6월 예비판정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LG화학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거점 현황

현재 시장 점유율은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LG화학이 11.3%, SK이노베이션이 1.4%로 조사되었습니다.

 

 

 

포렌식 명령이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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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포렌식 명령을 내렸는데 SK이노베이션이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포렌식 명령은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조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당사는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 중"이라고 반박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누가 승소할 것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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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LG화학 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미국 ITC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포렌식 조사를 요청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욱이 미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ITC에 제출하면서 LG화학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ITC가 조기 패소 판결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조기 패소 인용 사례가 드문 데다 조기 패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1조9천억 원 규모의 1차 투자에 이어 1조 원 규모의 2차 투자도 서둘러 공표하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부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거점 현황

결국은? 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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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판결 직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LG화학은 2017년 중국 ATL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ITC 판결 직전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를 받기로 하며 합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대에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내몰리는 등 정치적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 LG와 SK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며 "양사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 가능성이 크다 보니 사태는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업계관계자들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전의 결말도 결국 비공개 합의 또는 로열티 지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양사 모두 미국 현지 생산설비 건설에 조 단위의 투자를 집행했거나 집행 예정인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소송에 패하더라도 정상적 설비 가동을 통한 미국 시장 공략이 최우선 고려사항일 수밖에 없다”며 “소송 추이에 따라 패색이 짙은 쪽에서 로열티 지급 등을 통한 합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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